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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7 - 90 (24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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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원활한 폐교를 지원하고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요구되는 입법과제를 탐구하고 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발의되었던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11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산출연자에게 잔여재산 환원여부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잔여재산을 해산법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돌려주어서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자는 주장과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들어 부정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폐교에 따른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입법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대학 강제 폐쇄 명령 전에 정부는 학생?교직원 보호와 교육재산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폐교대학 지원 기금조성과 관리지원 센터의 설립이다. 셋째, 잔여재산은 설립자 또는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원토록 하고, 대학운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의 자진 폐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증여세 감면 등 유인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 폐교 #폐쇄명령 #잔여재산 귀속 #대학구조조정 #교직원 안전망 #Closure of Private Universities #School Juristic Person #Foundation's Property Right #Private University Restructuring #Faculty Safety N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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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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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 2018 / 사립학교 폐교와 잔여재산처리를 위한 입법적 개선사항 / 사립대학 폐교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홍문종 국회의원 주최) google schola 김창수 / 2013 /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교육법학연구 25(1):77~102 dbpia 김한수 / 2018 / 해산법인 효율적 청산방안 / 한국사학진흥재단 제2차 사학진흥포럼 google schola 김형근 / 2011 / 대학법인 재산권 제한구조의 법적 과제 / 교육법학연구 23(2):1~25 Crossref 2015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 332회 회의록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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