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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65 - 493 (29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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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공정, 신속 및 경제를 이념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평가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 부문에서 36개국 중 34위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조언자는 법원의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담론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에 주목하게 만든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정 조언자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법원은 스스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반응한다. 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법정 조언자의 활용이 증가하는 현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법정 조언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송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단계에 자리한 절차상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발전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정 조언자의 활용은 법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인식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법정 조언자가 법원에 제시한 이해관계, 관점, 통찰, 정보는 법관들이 광범위한 정보와 사회적 규율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법정 조언자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사회의 목소리는 법정 조언자를 통해 법원으로 더욱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참고인의 활용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원 #판결 #사회적 영향 #법정 조언자 #국민의 사법 신뢰 #court #judgment #social impact #amicus curiae #citizen confidence in the judici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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