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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385 - 424 (4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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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사건 이후 법원개혁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동 사건의 발발 이후 국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원개혁 시도들의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법원개혁 양상의 의미를 점검해보았다. 일단 사법비상사태에 상응하는 본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사건관련 법관들에 대한 특별형사절차를 규율한 법안 및 관련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란 끝에 실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이 실제 입법되고 이에 따라 사법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보다 공정하게 대처하는 해법이 되면서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법안에 규정된 내용의 법리 공방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회발 법원개혁의 움직임은 법원조직법상 일부개정 내용의 입법-법관의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폐지, 법관임용 결격사유 추가, 윤리감사관 설치근거 마련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산되며 좌절되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주도하는 법원주도형 법원개혁의 내용으로 특기할만한 점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계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되고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일부 지방법원에서 실시되는 등 법관 사회 내부의 민주성이 고양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행정처는 폐지되지 않고 있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여 사법행정을 관장할 실질적 합의제기구 및 집행기구의 설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대법원장 자문기구들만 명칭을 바꾸어 계속 설치되고 있으며 개혁에 주안점을 둔 분야 역시 주로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법원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보다 건실한 법원개혁을 위해 사법부는 앞으로 기존의 사법권 독립 도그마에 과잉 집착하지 말고 동 원리에 국민 친화적 관점을 용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원개혁 진척도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에 그치고 있음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동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 국민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엘리트 사법관료에 의한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이란 폐해를 불식시키면서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주권원리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역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입법적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최근 출범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의 공론화도 이론상 가능하나 현행 탄핵제도의 정치적 성격 및 충분히 예측되는 정치 공간의 논란에 기인하여 실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는 앞으로 개헌 정국이 도래할 경우 사법 분야의 헌법 개정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총체적 고민을 미리 해 두어야 하며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제고를 토대로 우리 헌정체계에 자치사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탐색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序言)
Ⅱ. 사법농단 의혹사건 이후의 법원개혁 시도의 현황
III. 사법농단 의혹사건 이후의 법원개혁 시도의 평가
Ⅳ. 사법권 독립 원리와 법원개혁의 전망에 대하여
Ⅴ. 결어(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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