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고찰

이영돈

doi:http://dx.doi.org/10.33606/YLA.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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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돈 (경찰대학)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3 - 316 (24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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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피의자의 권리로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영국의 보통법에서 확립되어 미국의 미란다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 권리로 발전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실무상 피의자 체포시 진술거부권 고지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시작된 영국의 규정과 사례를 분석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의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1912년 법관규칙에서 인정되어 현재는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과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PACE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와 피의자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개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는다면 체포 후 피의자신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관의 범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하위법령의 규정 차이에 따른 수사상 혼선을 줄이고, 체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은 진술거부권의 행사에 따른 불리한 추정을 일정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은 진술거부권 행사로부터 불리한 추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진술거부권의 취지?목적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전면적인 것이든 부분적인 것이든 그에게 불이익하게 이용?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에 영국의 규정과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핵심적인 권리로서 수사기관은 정식 피의자 신문단계 또는 체포 이전 단계에서 범죄혐의에 관한 질문시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guaranteed by Korean Constitution and designed to protect a person who is undergoing police questioning or trial. This right may help a person avoid making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Nevertheless,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does not include the duty of notifying the right to silence which is important to protect the suspects arrested. This study examined the right to silence of criminal suspects in the United Kingdom. In England and Wales, the right of suspects to refuse to answer questions during their actual trial (the right to remain silent as it is now known) was well established at common law from the 17th century. However the right of suspects to refuse to answer questions before trial was not codified as Judges' Rules until 1912. In 1972, the Criminal Law Revision Committee recommended that inferences should be drawn from silence, but the committee report was strongly opposed. Certain changes were introduced with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commonly known as PACE). PACE and Code of Practice in the UK cover every detail on arrest and following procedures including detention, identification, and interview. PACE Code C, one of the codes of practice issued under PACE, was modified to specify a uniform wording for the caution, namely: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ater rely on in cour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in evidence.” Under Code C the right to silence was amended by allowing adverse inferences to be drawn at a court hearing in cases where a suspect refuses to explain something, and then later produces an explan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duty of notice should include the duty to inform the right to silence when the arrest takes place in order to guarantee the suspects' right to defense in Kor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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