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이론의 구성

정필운

doi:https://doi.org/10.35881/HLER.202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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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 - 70 (24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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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인권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내용적 기반이 되는 인권이론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인권교육이 헌법이론에 기초한 인권교육과 UN 인권교육에 기초한 인권교육이라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Ⅱ). 그리고 현행 학교 인권교육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것이 두 경향을 적절히 결합한 부가적 접근 방식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그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UN 인권교육에 기초한 인권교육에 입각한 혁신적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그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다(Ⅲ). 이어서 부가적 접근 방식에 따르든, 혁신적 접근 방식에 따르든 각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그 내용의 기반이 되는 인권이론을 다시 구축하여야 함을 밝히고 이를 어떻게 구축하여야 하는지 제시하였다(Ⅳ).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Ⅴ). 현대 인권교육에는 헌법이론에 기초한 인권교육과 UN 인권교육에 기초한 인권교육이라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우리 학교 인권 교육과정은 양자의 적절한 결합에 기초해 구성되어 있다. 우리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과 같이 법교육의 중심인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섞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을 필자는 부가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름지었다. 한편, UN 인권교육에 기초한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혁신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름지었다. 필자는 인권교육학계에 혁신적 접근 방식 구현을 중장기적 목표로, 부가적 접근 방식 보완을 단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 양자를 위한 인권이론 연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의 개념, 종류, 제한과 제한의 한계,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등을 세부 쟁점으로 선정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cause of the confusion in 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to suggest a way to construct the human rights theory, which is the content basis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t was first revealed that there are two tendencies in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constitutional theory and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UN human rights education (Ⅱ). And by analyzing 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um for school, it was revealed that this was according to an additive approach that properly combined the two trends, and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presented. In order to solve these shortcomings, an transformative approach based on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UN human rights education The method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and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ere presented (III). Next, it was revealed that the human rights theory that was the basis of each human rights education had to be reconstructed for each human rights education, whether according to an additive approach or an transformative approach, and how to build it (IV). Finally, I ended the article by summarizing the discussion of this article (V). There are two trends in modern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theory and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UN human rights education. Our school’s human rights curriculum is structured based on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both. The method that is structured in a way that mixes constitutional education, which is the center of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like our current social studies curriculum, I named an additive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fully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UN human rights education into the curriculum was named an transformative approach.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education, I set an transformative approach as a mid-term or long-term goal and an additive approach as a short-term goal, and proposed research on human rights theory for both. In order to achieve that strategy, the concept and types of human rights, restrictions and limits of restrictions, and remedies for violations were selected as detailed issues and discussed theoretically.

#인권교육 #법교육 #인권 #기본권 #부가적 접근 방식 #혁신적 접근 방식 #uman rights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human rights #constitutional rights #additive approach #transformative approach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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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5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b / 2015 / 사회과 교육과정

곽한영 / 2020 /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 박영스토리

구정화 / 2004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

구정화 / 2020 / 초 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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