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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란 (한국해양대학교) 김정진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5 - 509 (35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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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2009年全球金融危机爆发以来,造船企业破产频发。在此背景下,造船厂宣告破产后与债权人及利害关系人之间的纷争不断。其中较为突出的问题表现在,与宣告破产的造船厂,在宣告破产前,已签订船舶建造合同所产生的纷争。纠纷产生的原因在于,造船厂的破产管理人和船主(承揽人)均基于各自利益的最大化,而采取一系列权利保护措施。例如,根据船舶合同的性质,船舶所有权发生变化,从而导致可以处理相关船舶的权利人有所不同。另外,根据权利人的不同,破产财产分配亦会发生变化。因此,如果造船厂宣告破产,根据船舶合同的内容,可对相关债权及利害关系人之间的合理利益进行有效保障。 另一方面,根据中国破产法,造船厂的破产程序并不要求技术知识,因此海事法院无需另行管辖。换言之,造船厂破产案件由海事法院进行管辖。宣告破产后,债权人就财产保全、船舶扣押、拍卖等向海事法院提起诉讼。届时,正在建造中的船舶所有权的性质界定,将会影响财产保全、扣押船舶、拍卖等财产分配的相关结果。这与通过仲裁解决纷争的方法相同。 本研究基于上述问题,考察中国破产法中造船厂破产建造中的船舶的法律地位,显得尤为重要。一般而言,船舶建造合同中由于涉及多个国家和利害关系人,因此会出现管辖法院、船舶保险等复杂的问题。首先,在造船厂破产方面,研究建造中的船舶的法律概念,分析《破产法》的基础理论和实务立场,即海上法、合同法、保险法上的法律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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