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상 성상품화적 국제결혼중개광고의 규제방안 연구

송시우

doi:https://doi.org/10.31536/jols.2021.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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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51 (19page)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1.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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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도 전체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건수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국제결혼중개광고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YouTube 등의 SNS를 통한 국제결혼광고는 인권침해적, 여성비하적, 국가차별적 내용은 물론이고 특히 성상품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편견조장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YouTube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 국제결혼중개광고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YouTube 등 SNS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국제결혼중개광고의 규제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방안으로는 현행 결혼중개업법상으로는 일정한 사항의 표시의무를 홈페이지에 국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YouTube, Blog 등의 모든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로는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결혼중개계약체결 후 신상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결혼중개계약체결 후에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신상만을 공개하고, 맞선이 확정된 이후에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세번째로 표시?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본다. 이에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내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및 시행규칙상의 별표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무엇보다도 특정국가를 폄하하는 광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그러한 광고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침범하는 불법 내지 편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연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Today, in our society,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total number of marriages. As a result, the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s is gradually becoming fiercer, and as a resul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stimulating. In particular, international marriage advertisements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YouTube contain human rights violations, degrading women, and national discrimination. This not only promotes prejudice against women, but also causes diplomatic friction between countries.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YouTube.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using SNS such as YouTube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As a first plan, under marriage brokerage business law, the duty to display certain matters is limited to the homepage, and we study ways to expand it to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YouTube and blogs, as well as the homepage. Second,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vided after the marriage brokerage contract is signed between the broker and the user, but only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is disclosed after the marriage brokerage contract is signed, and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after the confrontation is confirmed. Review and see how to do it. Third, we will study how to directly regulate labeling and advertising. In this case, a plan to amend the law or a plan to establish a provision, a plan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a plan to amend the annexed table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re present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quickly study and deal with the measures to regulate illegal or illegal advertisements invading the sacred realm of marriage, such as advertisements that disparage certain countries, commercialize women, and advertisements that promote raci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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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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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 2010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 경제와 사회 (86):305~344

김중길 / 2015 /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법적 쟁점 / 한국가족법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박흥식 / 201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법학연구 24(2):95~139

설동훈 / 2014 / 2014년 국제결혼 실태조사

설동훈 / 2017 /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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