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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재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6 - 19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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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탐정제도는 경찰력 한계로 인한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고, 직업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여러 이점으로 법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하나, 논의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이를 지연시키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제시하여,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비롯한 문헌연구 및 기존에 마련되었던 법률안을 분석한다. 결과: 쟁점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탐정의 자격제도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탐정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사설기관이 아닌 공적 기관에서 담당하고, 시험과 자격요건 및 교육까지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탐정의 업무범위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허용하여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탐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부분과 형사상 경미사건과 미제사건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기업범죄 및 기밀유출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축소된 업무범위보다는 업무대상과 활동분야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적절한 업무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관리감독 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쟁점에서는 주무관청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제3의 독립기구 설치 제안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탐정업무의 특성상 경찰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탐정업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지가 빠르고, 신속한 규제와 처벌이 가능한 전국적인 조직인 경찰청장이 주무관청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안 통과에 있어서 탐정도입의 당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탐정업무와 관련된 기관, 연구자 및 업계 종사자와 국회 등이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탐정 #경찰 #법률안 #자격제도 #관리감독 #Detective #Police #Legislation #Qualification System #Supervi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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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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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택 / 2020 / 공공재로써 공인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2):199~205 dbpia Hwang, Y. W. / 2018 / A legal theoretical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ving measures in the introduction of licensed investigator system google schola 강동범 / 2019 / 우리나라 공인탐정제입법화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4):1~22 dbpia 김봉수 / 2019 /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큐리티연구 (61):285~306 dbpia Kim, H. K. / 2020 / The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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