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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3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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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급속한 사회발전과 빠른 기술의 발전은 국민에게 편리함과 같은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반면 그로 인한 새로운 범죄의 발생과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회와 국민을 위험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인하여 한계를 보이고, 그에 따라 이러한 공백을 보충해줄 탐정제도의 도입을 오랫동안 시도하였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공인탑정제도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법안들을 검토하여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결론 :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발의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업무범위상 타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공인탐정 관련 영세한 산업체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탐정제도 #민간조사원. 민간경비 #경찰수사 #탐정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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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강지명 / 2014 / 민간조사제도 도입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3):1~24 google schola Kim, H. G. / 2017 / The study about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inspection business and its management direction / Police Welfare Studies 5(1):74~99 google schola 이상훈 / 2018 / 신 직업으로서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업무 영역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7(4):185~208 dbpia 강동욱 / 2013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국회 관련법률안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3(3):1051~1076 dbpia 조성구 / 2012 /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4(2):241~2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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