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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덕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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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약화 등 재정 여건의 악화와 복지 및 국방 분야의 경직적인 재정 지출증가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SOC 교통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투자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COFOG상의 69개 세분류에의한 교통 분야 재정지출의 국제비교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논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SOC 교통 분야 재정지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2009~2014년 동안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11.7%(2014년은 12.7%)인데 앞으로 급속도로 고령화 비중이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SOC 교통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고령화 비율이 15%로 증가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SOC 비중을 1.7%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기초로 한 SOC 교통부문 지출 수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재정 여건 하에서 국제적인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적정수준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SOC 교통 분야 재정지출 #COFOG 세분류 재정지출 #재정지출 적정성 #SOC transportation expenditure #COFOG sub-categorical expenditure #optimal level of expendi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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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2007 / 건설교통사회간접자본(SOC) 스톡 기초연구 I google schola 교통연구원 / 2008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9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2010∼14)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6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google schola 류덕현 / 2008 /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 재정학연구 1(1):3~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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