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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수 (국토연구원) 황의찬 (국토연구원) 유현지 (국토연구원) 석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5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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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SOC 3개년 계획" 및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
- 2022년 사업종료 예정인 "생활SOC 3개년 계획"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생활SOC 공급 정책의 연속성 확보, 생활SOC 건립 재원 확보, 생활SOC 운영의 효율성 증대,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②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설문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으로 인식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 구간은 3% 이상, 4% 미만으로 인식함

③ 최근 민간투자사업 트렌드와 다변화된 사업방식을 분석하여 생활SOC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 대안을 검토함
- ① 생활SOC 특성에 맞는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민간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총사업비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번들링(bundling)을 도입, ② 노후 SOC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연계, ③ 민간사업자의 사업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익화 방안으로 부속사업 유치를 제안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향]
[1. 생활SOC 추진현황]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현황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2.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3.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필요성]
생활SOC 공급 정책의 지속성 확보
생활SOC 재원 마련: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생활SOC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운영수익 개선
생활SOC 추진 유연성 제고: 법적 절차 용이
[4.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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