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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진윤정 (국토연구원) 최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3 - 250 (48page)
DOI
10.22558/jieb.2022.4.3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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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국토교통 SOC 부분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기반 정비, 경제성장 경로의 향상을 위한 미래형 투자방향 도출 및 적정 투자규모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산업연관분석 등을 적용하여 국토교통 SOC 부문의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면접, IPA 분석 등을 추진해 중장기 중점 투자전략 도출 및 재정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분석 및 감가상각률 등의 요소를 재추정하여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적용해 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비율을 추정하였으며, 적정 SOC 투자비율을 도출하여 향후 10년간 적정 SOC 투자규모를 산출하였다. 또한 SOC 재정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계수를 추정하여 연도별 SOC 투자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를 수행하였다. 정책적으로 국토교통 SOC 부분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 등의 단·중장기 계획에서 국가 SOC 투자방향의 활용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국내 경제성장률의 증감에 따른 추정치 수정, 현장 기반 빅데이터 바탕의 감가상각률 추정, SOC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확대를 통한 추가 분석 등 향후 연구를 통한 연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산업연관분석 #IPA 분석 #SOC 투자규모 및 투자방향 #Appropriate SOC investment scale and investment direction #Endogenous economic growth model #IPA analysis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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