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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덕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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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경제복지교육기타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OECD 13개국의 1970~2002년의 패널자료이며, 4대 분야별 지출구조를 동시적으로 감안한 시스템 회귀분석과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널회귀분석을 그 방법론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응용한 ICGE분석은 본 논문이 사용한 변수들이 비교적 적절하게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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