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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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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신고전파성장모형을 기술 및 지식의 외부(분출)효과의 공간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동태적 공간패널(dynamic spatial panel)모형으로 확장하여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16개시도 지역소득의 수렴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먼저 각 경제변수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포동학 분석에서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는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나머지 SOC변수 대부분이 양봉 형태의 분포로 지역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패널 분석에서 공간상호의존성이 존재하여 특정지역의 경제성장이 인접지역의 경제성장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체 SOC를 고려한 SDM모형에서 지역 간 소득수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을 교통부문SOC으로 구분한 SDM모델에서는 초기소득 추정계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여 시도지역 간 소득수준이 장기균형 상태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통 SOC로 통제된 상태에서 수렴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역 간 교통SOC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이며 장기균형 수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접지역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와 피드백효과(feedback effect)를 고려하는 직접효과, 인접지역으로부터의 간접효과, 이 모두를 포함하는 총 효과(total effect)분석에서 전기소득의 추정계수 값이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물적자본의 총 효과가 음의 값으로 나오고 SOC투자 및 인적자본의 지역그룹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요인들에 의하여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강건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 SOC자료의 확보기간이 짧고 한국의 민간자본 및 인적자본의 지역추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수렴성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ncome convergence #social overhead capital #distribution dynamics #dynamic spatial panel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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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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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우 / 2001 / 도로 투자에 대한 지역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 / 국토계획 36(5):149~161 dbpia 공준현 / 2015 / 한국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순자본스톡 추계 재고찰 / 재정학연구 8(2):45~79 google schola 공준현 / 2016 /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한국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역 생산효과 분석 / 재정학연구 9(3):71~95 dbpia 김선기 / 2008 / 지역간 경제성장 격차 변화분석 google schola 김지욱 / 2011 / 패널자료를 이용한 한국 지역소득 확률수렴성과 수렴클럽 분석 / 경제학연구 59(3):53~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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