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5 - 15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경찰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은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성과중심적 예산 편성 제도가 정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이미 성과중심적 예산 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찰예산 편성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한국 경찰의 예산 편성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영국 경찰 예산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경찰예산제도와 영국 경찰예산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의 경찰예산은 해당 목적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제도의 경우, 인건비, 시설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지역순찰과 같은 경찰 서비스 단위로도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영국 경찰예산은 공급자 위주의 예산, 고객 위주의 예산 등하나의 예산이 다양한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있다. 그리고 향후 5개년 정도의 예측치를 함께 제시함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관점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예측이 미리 예산에 반영되어 향후 사업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미국 경찰 예산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국 경찰의 예산은 크게 기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새로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미국 경찰예산제도는 주로 후자를 중요하게 다룬다. 미국 경찰예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업 폐지와 축소로 인한 예산 절감액을 각각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프로그램 축소를 바탕으로 예산 감소를 꾀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미국의 성과중심 예산편성 제도는 현재 한국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예산 #예산편성 #성과주의 예산 #프로그램 예산 #Police Budget #Budget Compilation #Performance-Based Budgeting #Program Budget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 / www.fbi.gov google schola / / www.met.police.uk google schola / / www.mof.go.jp/jouhou google schola / / www.moj.go.jp google schola / / www.mpa.gov.uk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