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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구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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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도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경영형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적용된 사업이 수도사업이며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지방직영기업)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데, 지방공영기업은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로서 우리의 지방직영기업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직인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수도사업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형태지를 지니지만, 관리자의 경우 우리는 공무원으로 선임하는데 비해 일본은 공무원 이외에 일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제를 당연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의 선임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격조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격조건 이외에 능력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영업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나, 일본은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통해 영업손실을 상쇄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업손실 대비 타회계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영기업 #water supply #local public enterprises #Japan's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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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 2018 / 공기업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유훈 / 2000 / 공기업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유훈 / 2010 / 공기업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상철 / 2007 / 공기업의 이해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5 / 대한민국 지방공기업 50년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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