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화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0 (40page)
DOI
10.35224/kapd.2021.21.2.0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천과정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이재화 행정학과 2022.01 학위논문

2021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이재화 정책개발연구 2021.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은법 제?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천과정을 시대 구분하고,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방향과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천과정은 현대적 중앙은행제도 도입기(1945∼1961),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기(1962∼1997), 정부와 중앙은행간 협력과 견제기(1998∼현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가 발전국가 시기를 거쳐 경제자유화, 경제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경제부처 우위의 권력관계가 제도변화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전에 형성된 제도의 핵심적 특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앙은행제도는 더디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제도의 상위맥락인 구조적 영향요인, 즉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하면서 단절적 균형을 초래하여 중앙은행제도 변화의 계기가 되어 왔음을 밝혔다. 한편 1998년 한은법 개정으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관계는 협력과 견제의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지만, 협력과 견제는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중앙은행 #한은법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 #결정적 전환점 #central bank system #bank of korea ac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e #critical junct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구현우 / 2012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 국정관리연구 7(2):69~109 google schola 김기환 / 2019 / 금융행정체계에 관한 행정조직법적 연구 google schola 김대식 / 2002 /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google schola 김선명 / 2000 /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9(3):187~215 google schola 김윤권 / 2005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299~32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