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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한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7 - 10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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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을 인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의 불확실한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 관리 위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 은행법 등 감독규제의 건전성 관련 규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규상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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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2014 /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google schola 한국은행 / 2016 /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한국은행 /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google schola 한국은행 / 2017 / 한국의 통화정책 google schola 한국은행 / 2018 /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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