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99 - 32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까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빈약하며, 그나마 경로의존성이나 외생적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경로의존성은 제도결정론적 시각에서 제도적 제약성을 중시하는 논리로서,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게 되어 불가피하게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변화의 동인을 외생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경향이어서 결국 내생적 요인에 의한 설명, 즉 행위자에 의한 제도변화의 메커니즘이 미흡하다. 이렇듯 경로의존성이나 외생적 요인 만에 의한 제도변화의 논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변화, 특히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제도변화나 행위자에 의한 제도변화의 논의를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 제도변화의 설명력이나 이론적 엄밀성을 저하시키게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제도변화의 논리를 우선 구조-제도-행위로 계층화하며, 이들 간의 통합을 통해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려 한다. 즉, 첫째, 구조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제도변화의 촉발기제(계기)를 제공하며, 둘째, 제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강제력이나 정당성을 준거로 행위자를 제약하며, 셋째, 이때 행위자들은 제도적 제약하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전략(이념의 재정립이나 권력관계의 활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제도를 재정립시키거나 새로운 제도를 형성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구조(거시)-제도(중범위)-행위(미시)의 통합적 접근은 외생적·내생적 요인에 의한 제도변화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 제도제약하 행위자의 역할을 부각시켜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제도변화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제도변화의 이론적 엄밀성을 제고시켜 외적 타당성을 높여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