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3's Conscience of Judge”: Comparison with Construction of Japanese Constitutional law Article 76 paragraph 3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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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20 No.2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19 - 57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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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연 / 2009 /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 공법연구 38(2):349~375

강석정 / 2017 / 법관은 두 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 사법 1(41):153~198

김창록 / 2007 /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 논의 / 법학연구 48(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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