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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해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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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근거제시를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사업체실태조사(6차 및 7차)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이 때,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Pooled OLS, 고정효과 모형, HT-IV 분석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체류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세부자격의 구성비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기능인력은 고용조건 및 자격, 기업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숙련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임금 변수는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숙련수준이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장비율의 증가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정책적 개선 및 전문인력 내 세부자격의 특성을 고려한 이민정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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