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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건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1 - 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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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旣 발효된 95개의 투자보장협정(IIA)과 17개의 FTA 협정 상의 BHR/RBC 관련 규정과 전 세계 30개국의 UNGP에 관한 국가실천계획(NAP)에서 RBC/BHR에 대한 내용을 분석·검토한 결과로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NAP에 무역 및 투자 협정과 BHR/RBC 문제를 연계하여 포함시키고 향후 IIA나 FTA 상에 높은 수준의 BHR/RBC 규칙 및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공이익을 위한 정책 공간 확보를 통해 투자자 보호수준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 전개될 미증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권, 노동, 환경, 지속가능발전 관련 BHR/RBC 이슈들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투자조약 #기업인권(BHR) #기업책임경영(RBC) #UN 기업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GP에 관한 국가실천계획(NAP) #글로벌 공급망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IIA) #Business and Human Rights(BH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RBC)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 Human Rights(UNGP) #National Action Plan(NAP) on UNGP #Global Supply Chai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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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229 google schola 박덕영 / 2012 / 국제투자법 / 박영사 :1~629 google schola 송세련 / 2019 / 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경희법학 54(3):183~217 dbpia 서영일 / 한미 노동-무역 협력 높인다... 노동장관, 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 TV조선 google schola 안건형 / 2017 / 기업책임경영(RBC)의 국제입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무역상무연구 75:199~2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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