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책임투자(SRI)와'기업과 인권'(BHR)의 수렴 -

이상수

doi:10.35505/sjlb.2019.0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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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9 - 134 (36page)

DOI: 10.35505/sjlb.2019.0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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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SRI)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은 최근 SRI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SRI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SRI비중은 여전히 낮고 SRI 실천은 혼란스럽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민연금의 SRI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본고는 국민연금의 SRI정책을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캐롤의 CSR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SRI유형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넓은 의미의 SRI를 경제적 동기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주의적 SRI(A모델), 윤리적 동기에 입각하여 소극적 투자배제를 중시하는 최소주의적 SRI(B모델), 그리고 자선적 투자를 요구하는 최대주의적 SRI(C모델)로 세분화 했다. 이 중 국민연금은 A모델에 입각하고 있지만, UN과 OECD를 위시한 국제적 기준은 B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A모델은 너무 좁게 SRI를 이해하고, C모델은 너무 높은 수준에서의 SRI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은 마땅히 B모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그리고 SRI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가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에서의 혼란을 낳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본고는 국민연금이 B모델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 방안으로서 이미 출범한 인권경영을 충실히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기관투자자의 경우 SRI, 인권경영(BHR), 사회책임경영(RBC)은 서로 수렴하여 사실상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인권경영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올바른 SRI의 길로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의 100%가 SRI 원칙에 따라 투자되고 있다고 공언할 수 있다.

For the last few years,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has been adopting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policy after long hesitation. The change is dramatically exemplified in the NPS’s exercise of the voting right at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f Korean Air. Still, the ratio of SRI to the total investment of NPS is very disappointing and the SRI principles have not yet been firmly embedded throughout its investment policy. This paper makes a critical appraisal of the NPS’s current SRI policy and presents an alternative approach to SRI policy for NPS.
Based on Carroll’s CSR pyramid, this paper proposes an SRI typology which is to be used as a framework to assess the SRI policy of NPS. It divides generic SRI policies into 3 specific models: Economist Model (A Model), in which investors consider ESG factors in terms of economic profit maximization; Minimalist Model (B Model), which emphasizes negative ethical screen based on the ethical norms, and; Maximalist Model (C Model), which obligates investors to make philanthropic investments. This paper shows that NPS investment policy is based on A Model, while global communities like UN and OECD recommend B Model.
This paper recommends that NPS should adopt B Model because A Model defines SRI so narrowly that it can hardly seem ‘socially’ responsible and C Model is so prone to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consideration that it is unlikely to harmoniz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And it points out that NPS’s exercis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management, which is required by the government policy on the BHR of public institutions, will automatically result in adoption of B Model, becaus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SRI and BHR are so closely converged that there are almost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By fully exercising BHR management, NPS can rightfully declare that its fund is 100 % managed under SRI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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