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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건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87 - 412 (26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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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은 기업들의 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와 사업방식의 변화로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 하에서, ESG에 대한 규제 집중도는 높아지고, ESG 보고 및 공시 의무는 증가할 것이며, ESG 문제에 대한 소비자와 주주들의 행동주의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법적 의무 준수는 물론 상업적 압력과 평판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ⅰ) 우선 ESG 분쟁의 중재 적합성과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ⅱ) ESG 분쟁을 상사중재와 투자중재로 구분하여 중재의 활용방안들에 대해 살펴보며, ⅲ) 중재기관의 ESG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ESG 분쟁을 위한 중재규칙의 개정 및 모델 중재조항의 제정, 그리고 중재 신분야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출범등을 제언하고 있다.
#ESG 분쟁 #기업책임경영(RBC) #기업인권(BHR) #상사중재 #투자중재 #ESG Disput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Business and Humran Rights (BHR) #Commercial Arbitration #Investment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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