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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환 (단국대학교) 이광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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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요인들이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연구 설계, 자료, 방법론 : 본 연구는 실질 GDP 성장률과 실업률, 소득 불평등(지니 계수), 인플레이션, 그리고 교육요인 등의 경제변수가 법죄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는 세계은행, UNODC 범죄 통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 연구대상 전체 국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경제 변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범죄율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GDP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범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소득 불평등과 교육 수준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범죄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사점 :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국가의 경찰력을 증가시키거나 무거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율 #범죄 결정요인 #경제적 요인 #개도국과 선진국 #Crime #Determinants for crime rate #Economic factors #Developing & # developed countr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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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er, Keith / 2016 / Economic Fluctuations and Crime: Temporary and persistent effects / J. ECON. STUD 43:609 google schola Blackman, Shane / 2005 / Youth Subcultural Theory: A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Concept, its Origins and Politics, from the Chicago School to Postmodernism / J. YOUTH STUD 8:1 google schola Brush, Jesse / 2007 / Does income inequality lead to more crime? A comparison of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analyses of United States counties / ECON. LETTERS 96:264 google schola Buonanno, Paolo / 2009 / Non-Market effects of education on crime: Evidence from Italian regions / ECON. EDUC. REV :1 google schola Cheong, Tsun Se / 2015 / Crime rates and inequality: a study of crime in contemporary China / J. ASIA PAC. ECON 20:2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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