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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원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3 - 1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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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업률과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실업이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1990년부터2020년까지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업률 외에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였다. 경찰청의 범죄 분류 방식에 따라 범죄유형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로 구분하여 각 죄종별로 범죄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실업률과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실업률은 절도, 폭력 및 지능 범죄 발생률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절도, 폭력 및 지능 범죄 발생률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균형 관계가성립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적분 검정에서는 실업률과 절도, 폭력, 지능 범죄 발생률 간에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실업률은 절도, 지능 및폭력 범죄 발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지능 및 폭력 범죄 발생률은각각 12.7%, 1.5%,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실업률이 강력범죄 발생에는영향을 주지 않지만,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및 지능 범죄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시사한다.
#실업 #범죄 발생 #범죄유형 #Granger 인과성 #공적분 검정 #Unemployment #Crime occurrence #Crime types #Granger causality #Cointegration te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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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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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 2017 / 공적분 관계 및 경제적 영향요인을 고려한 재산범죄 발생 예측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4):1865~1876 dbpia 김일중 / 2012 /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국제경제연구 18(4):55~89 google schola 성낙일 / 2018 / 우리나라 실업과 범죄율: 시⋅군⋅구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 응용경제 20(1):5~36 google schola 윤우석 / 2010 / 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 검증 : 1995-2005년 실업과 범죄 시계열자료 분석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153~189 dbpia 이창근 / 2011 / 범죄발생률과 경기변동 간의 비대칭 구조와 영향요인 분석 / 경제연구 29(1):33~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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