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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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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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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인명사상이 발생하는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들 중 차량을 이용한 공격기법 전략을 사용한 테러가 눈에 띄게 증가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공격이나 테러는 사실 전혀 새로운 테러기법이나 사건들은 아니지만 오늘날 자주 보고되고 있는 차량돌진테러는 이전의 사건들과는 구별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구유럽 등의 국가에서 차량돌진테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나 외로운 늑대형의 개인 테러리스트들이 기존 사회의 공포를 극대화를 위한 다수의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파괴력 있는 테러공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매우 손쉽고, 용이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량에 의한 테러 및 공격은 그 방식이 매우 쉬워 ‘로우테크 테러공격(low-technique terror attack)’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는 폭력적 테러행위를 위한 특별한 군사 훈련이나 무기사용과 전략에 대한 기술적, 전략적 능력이 없어도 테러에 가담할 수 있는 비전문적 테러공격기법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점이 테러리스트가 되기 원하는 급진화된 개인들에게 쉽게 테러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차량돌진공격이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높아지자, 국제사회와 다수의 정부들 및 테러관련 유관기관들은 차량테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시하고 및 대테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와 같은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차량을 이용한 테러사건들은 최근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국내의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테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차량돌진테러의 한 특성이 카피캣 테러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유사한 테러공격을 국내에서 감행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차량테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고, 차량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학계의 관심 역시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간극을 메우고 관련 학문영역과 실무영역에 정책적 제안을 위해 이 연구는 최근 차량돌진테러가 급증한 서구유럽과 미국, 호주 등에서 발생한 실제 차량돌진테러사건에 대한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은 공개출처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정책적 함의 등이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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