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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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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시에 신설된 법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련의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소위 카페, 블로그 등 새롭게 등장한 SNS플랫폼 환경 하에서 소비자 보호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례도 없고 다른 나라의 유사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이례적 규제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에 기초한 조문의 해석 및 합목적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요구는 현재의 전형적 전자게시판과 함께 점차 활용빈도 및 범위가 커지고 있는 사적 SNS플랫폼에 대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취지, 배경, 요건의 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의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개인간 소통 및 거래의 채널로 부각되고 있는 사적 SNS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법 #전자적 게시판 #통신판매 #소비자보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Korea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mailing sail #Electronic bulletin board #Consumer protection #Social Network Service(S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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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9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출판기획사업부 google schola 연세대학교 / 2011 / 공직자를 위한 SNS 사용 길라잡이 / 문화체육관광부 google schola 오병철 / 2017 /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 외법논집 41(4):145~180 Crossref 이병준 / 2019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의 경쟁법적·소비자법적 쟁점 / 유통법연구 6(2):42~76 dbpia 정신동 / 2021 / 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유통법연구 8(1):81~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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