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2 - 76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이 순수하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 없다. 그러나 SNS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점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또한 이용자들도 상업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NS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쟁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SNS가 세계적인 서비스로 성장하면서 대규모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법적으로, 독과점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는 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독일 독과점위원회의 2015년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쟁점을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둘째, 점차 사업자들이 SNS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SNS에서 많은 친구 또는 이웃들을 가지고 있는 블로거 내지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여러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숨은 광고로서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셋째, SNS상으로 전자상거래 내지 중개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으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신설되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된 쟁점을 간단히 언급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시장경쟁 #소비자보호 #시장집중화 #시장점유율 #네트워크효과 #자율규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19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google schola 김경숙 / 2018 /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플랫폼책임에 대한 관견(管見) - EU의 디지털콘텐츠계약지침안을 통하여- / IT와 법연구 (16):147~178 dbpia (박미영)朴美英 / 2018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 유통법연구 5(2):111~141 google schola 박수영 / 2015 / 블로그 광고에 대한 규제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32:355~393 dbpia 변정욱 / 2018 /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 경쟁법연구 37:119~147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