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7 - 60 (24page)
DOI
10.35148/ilsire.2017..14.3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익사업은 사인의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하고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한 보상으로 재산권을 취득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재산권보장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재산권보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보장과 사적자치결정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보상협의에 대하여 보상협의회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호간 협의라는 계약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한 근거규정이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협의회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으로 임의적 설치와 의무적설치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않고, 소수자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므로 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제도 중 임의적 규정을 배제하고 필요적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의무화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보상협의에 관한 보상협의회에 대하여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그 개선방안으로 설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화하고 위임입법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상 #보상협의회 #협의 #토지 #사유재산 #compensation #compensation council #compromise #land #private proper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