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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5 - 111 (27page)
DOI
10.21589/ajlaw.2017.1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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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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