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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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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도 또한 최 상위권에 속한다. 연구자는 그 원인을 정치시스템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시스템이란 정치가 작동하는 맥락, 혹은 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틀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정부의 형태, 선거제도, 정당의 특성을 선정하였다. 레이파트(Lijhphart)의 분석틀을 참고로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치시스템을 분석해보고 이것을 국가행복도와 연계시켜 논의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정치 시스템은 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다당제이며 내각책임제로 대변된다. 이는 레이파트가 얘기하는 합의주의 정치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치시스템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더 정확히 대변하고 정당 간에 권력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권력의 공유는 정파 간에 대화를 촉진시키고 상대 정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공존의 규범을 증진시킨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증진시킨다. 이와 더불어 합의주의 정치 시스템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줄이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에 유리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들이다. 결론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정책제언에 대해서 논의한다.
#scandinavian political system #consensus model #majoritarian model #national happiness #cabinet system #president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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