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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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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지방교육재정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권한 및 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고,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권한과 국가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출 과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취약의 특징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안정성 강화,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세출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정책 결정 및 법령 제·개정시 참여 보장,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관리 역량의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Local Education Finance #Revenue Decentralizatio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Local Education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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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 / 2014 /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9(1):33~75 google schola 구후남 / 2008 /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동건 / 2012 / 현대 재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병준 / 2014 / 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석태 / 2012 /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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