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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준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3 - 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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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기본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수요의 호텔객실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가격전가효과를 추정하였다. 첫째, 2007~2019년 기간 동안의 외국인관광패널테이터셋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광수요의 호텔객실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1%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0.24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숙박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내지 환급조치가 호텔업의 수입을 증대시키데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가격전가효과를 분석한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전기간(6개월)’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시행 당월’을 고정시키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후의 기간’을 각각 6개월(T=6), 12개월(T=12), 18개월(T=18) 및 24개월(T=24)로 달리 구성한 4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누적 가격전가탄력성이 T=6 일 때 0.03, T=12 일 때 0.48, T=18 일 때 0.5로 점차 증가하고, T=24 일 때 1.05를 나타내 완전한 가격전가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가가치세율 감면 후 24 개월에 가격전가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후 호텔평균객실가격이 다시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이론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부가가치세율 변화의 가격전가효과가 크다는 설명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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