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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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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2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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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stoire de l'enfant ne commence pas le jour de sa naissance. Après les neuf mois de la grossesse, l'accouchement est pour le nouveau-né le premier événement qui le met brutalement en contact avec un monde étranger. Jusqu'a ce jour, sa vie foetale s'est déroulée dans une situation de protection totale vis-à-vie des agressions extérieures. Il n'apparaissait alors que comme un élément d'une unité biologique indissociable ; la mère et son entant. Le législation coréenne contient la définition de mineur perdu. Le mineur perdu est celui à moins de 14 ans non accopagné et celui handicapé.(l'article 2 de la loi relative protection et aide de mineur perdu) La Corée a établi la loi relative protection et aide de mineur perdu en 2005. Malgré cela, le nombre de mineur perdu est augmenté. Ministre de santé et welfare et Fondation welfare coréenne dirige des affaires des mineurs perdus. La Corée adopte le système carte d'identité de mineur perdu et des génie. Pour diminuer le nombre de mineur perdu, la collaboration entre le police et l'administration est importante.
#실종아동 #입법정책 #아동의 권리 #장애인 #아동복지 #mineur perdu #politique l& #amp #eacute #gislative #droit de l'enfant #handicap& #amp #eacute #bien-& #amp #ecirc #tre d'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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