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소득세, 출산지원 정책,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조합의 효과 분석

전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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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계형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3 - 1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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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생애소비 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중첩세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교육지원, 연금정책 조합이 인구 증가율과 고소득자 비율 및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정책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은 외부효과를 갖는다. 또한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외부효과와는 별개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자녀의 교육 수용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모의 출산 및 교육지출의 변화는 장기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두 종류의 외부효과 하에서 부모의 선택을 사회적 최적의 선택으로 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을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대신 부모가받을 연금이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진다면 불확실한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은 확실한 교육지출액에 비례한 연금정책에 비해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암묵적 계약(부모가 자녀 양육 후 자녀가 노부모 봉양)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의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총소득에비례한 연금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이 출산과 교육지출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대두된다.

This study presents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o analyze decisions such as parents’ childbirth, education expenditure and lifetime consumption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childbirth, education support, and pension policy combination on population growth rate, high-income ratio,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Under the Pay-as-you-go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G) pension policy, parents’ choice of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for their children have external effects. In addition, choices in each parent’s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change the long-term demographic structure, when there is heterogeneity in the child’s educational efficiency, apart from the PAYG pension. Under these two types of externalities,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to induce parents’ choice to be the social choice. If the government cannot observe parents’ educational expenditures on their children, the government can instead provide parents with incentives to invest in their children by designing the pension they will receive to reflect their children’s total income. However, if parents have a risk aversion tendenc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uncertain children’s income have a weaker effect of providing incentives to make investments in the optimal direction, than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solid educational expenditures. In addition, if the implicit contra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related to high fertility rates and low educational expenditures in the past traditional societ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their total income can be expected to have similar effects. Accordingly, when implementing a pension policy proportional to the total income of children, there is a need to additionally adjust parents’ investment choices for children through childbirth policies so that they can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to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s.

#저출산 #출산정책 #연금정책 #교육 효율성 #세대 간 소득 이동성 #Low birth rate #Childbirth policy #Pension policy #Education efficiency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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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 2010 /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양정승 / 2012 /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 / 노동경제논집 35(2):79~115

Abio, G / 2004 / On the optimality of PAYG pension systems in an endogenous fertility setting / Journal of Pension Finance 3:35~62

Anderberg, D / 2007 / Self-enforcing exchange among generations : Implications for consumption and mobility / European Economic Review 51:1813~1827

Agee MD / 2002 / Parents’ Discount Rat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gnitive Skills / Economica 69: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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