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종영; 정주섭

doi:https://doi.org/10.36623/kssa.201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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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영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정주섭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1 - 80 (20page)

DOI: https://doi.org/10.36623/kssa.201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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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연구 : 1950년대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최종영 경찰안보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7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종영 , 정주섭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7.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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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언론보도·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Defence Security Command is the only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safeguarding military information and investigating specific crimes such as subversion and disloyalty in military. While the presidential security provided by Defence Security Command, along with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PSS) and the police, forms one of three pillars sustaining presidential security, its works and activities have been rarely known to the public due to the military confidentiality. This study looks into some data specializ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among work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by using various resources such as biographies of key people, media reports, and public materials. It reviews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in a historical sense that the works have developed and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change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was rooted in Counter-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in Korean) in 1948 and leads to the present.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and since then the South Korea was under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left wing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rps(Bangcheopdudae in Korean) took the lead in presidential security more than the police who was in charge of it. Secondly, even after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has founded in 1963, the role of the military on presidential security has been extended by changing its titles from Counter-Intelligence Corps to Army Security corps to Armed Forces Security Command. It has developed their provision of presidential security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president Rhee regime when they could successfully guard the president Rhee and the important government members. Third, since the re-establishment into Defence Security Command in 1990, it has added more security services and strengthened its legal basis. With the excellent expertise, i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G20 and other state-level ev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oon Jaeinin government, its function has been reduced or abolished b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Act. However, the presidential security field has been strengthening by improving security capabilities through reinforcing the organization. This strengthening of the security capacity is not only effective in coping with the current confrontation situation with the hostile North Korean regime, but also is important and necessary in conducting constant monitoring of the military movement and security-threat factors within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security events.

#軍 정보수사기관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기무사 #대통령경호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Counter Intelligence Corps #Defense Security Command #President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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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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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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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섭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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