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희섭;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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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희섭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한승훈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5 - 3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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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책임자의 월권행위의 역사는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경호책임자 곽영주와 유신정권하의 경호실장 차지철의 사례로 대표된다. 이들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를 해오면서 정권 자체의 종말을 결정짓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대통령 경호의 역사가 가능했던 제도적 이유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 경호기관이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본연의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조직의 개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두 사례의 제도와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먼저, 제1공화국에서의 대통령 경호제도는 경호업무를 경찰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하였지만,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경호책임자와 대통령과의 밀접성으로 인하여 권력남용의 빌미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신정권의 경호기관은 합법적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그 책임자(기관장)에게 지나치게 높은 장관급 직급을 부여하여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사병화되고, 권력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호기관의 대통령 사병화를 초래한 경호책임자들의 월권사례는 대통령 경호기관의 정치문제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강력한 권력통제가 절실하며,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업무로 취급하여 경찰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책임자 간의 밀접성(근접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호기관의 정치개입금지와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밀접성 차단을 위해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배제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게 맡겨야 하며,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현저하게 낮추는 경호기관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경호책임자에 대한 권력통제가 수월해지고, 경호기관이 정치권력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사병화되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호 경험과 인적·물적 조직 및 시설이 활용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n Korea's modern history, Kwak Young-joo, head of security for the Rhee Syng-man regime, and Cha Ji-cheol, head of security for the Yushin regime, are representative figures who have exceeded the security chief’s authority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ies. Through their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they abused power and illegally accumulated money, which led to the end of the regime itself.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institutional reasons for the negative history of presidential security and the problems of operating the system and look for the solution that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would perform the natural security service without interfering in political issues. Firstly, as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in the First Republic, security service was treated as a part of the police service. However, there was no law for carrying out security services, which could not control the police power abuse. Owing to this aspect, the security officers were able to misuse the power due to their closeness with the president. Next, it is found that the security agency of the Yushin regime was legitimately placed under the presidency and assigned an excessively high ministerial rank. That system provide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making it the president's private soldier and tyranny. The history of the presidential bodyguards' abuse of authority suggests that strong control of power is needed to control interference in political affairs, secondly, treating presidential security as police work, and thirdly, ways to block the closenes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r. Consequently,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reached: A fine legal basis is needed to prevent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from abusing its authority power and political intervention, prevent the president from his appointing the head of the agency, grant the police commission the power, and significantly lower the position to prevent abuse and control. This will make it easier to control power over security officers, prevent security agencies from becoming political institutions, and prevent security agencies from becoming private power for the president. In this way, the police's security experience, human and material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will be well utilized to carry out efficient presidential security tasks that can also be expected to save the national budget.

#대통령 경호제도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역사 #곽영주 #차지철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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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웅 / 2012 / ‘독부’ 이승만 평전 / 책으로보는세상

김정렴 / 1997 / 아, 박정희-김정렴 정치회고록- / 중앙M&B

서중석 / 2007 / 한국현대사 60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은진 / 2008 /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조갑제 / 1987 / 유고! : 부마사태에서 10·26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1) /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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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소속기관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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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소속기관 동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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