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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종영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주호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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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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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대內에서 정보업무와 보안/방첩분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내에 설치된 특별조사과를 모체로 업무를 시작하여 이후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으며, 지난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된 우리나라 唯一의 기관이다. 명칭 변경시마다 조직의 확대ㆍ축소가 있었고, 특히 現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과거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기관임을 천명할 정도로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초법적 활동 및 특권주의적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70년이 넘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임무가 있다면 그 중에 ‘현직 대통령 경호임무’가 있다.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활동이 경호처 및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큰 축을 형성할 만큼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베일에 쌓여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임무가 명문화되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61년 10월 2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작성하여 박정희 의장(육군중장)에게 보고한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 문건이 처음이다.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방첩부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책임사항이 최초로 명시된 것이다. 이후 제정된 ‘대통령 경호실법’(1963년)과 ‘대통령 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1974년)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1981년)에는 軍 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同 법령들을 통해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임무와 역할의 변천과정을 가늠해볼 수 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건과 경호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이었던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경호실 창설 이전 시기인 1950년대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 내는 데에 있다. 또한 경호실 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활동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호사에서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중요한 부분을 채워 넣고, 아울러 軍 정보수사기관이 역사적 부침속에서 수많은 질곡을 거치면서도 대통령 경호기관이라는 조직에 부여된 책임을 수행해 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장교, 준ㆍ부사관으로 특무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했던 전직 요원들을 심층면접하여 그 결과를 ‘키워드 분석방법’과 ‘묘사적 분석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남한 전역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 하에서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특무부대는 법적으로 명시된 임무에는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경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특무부대의 경호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정되었으며, 가족 중 군복무중인 양아들(이강석)에 대한 신변보호 임무도 수행하였다.
셋째, 특무부대의 경호임무 형태는 대통령의 외부행사시 軍部, 民部를 가리지 않고 사전 안전활동과 행사당일 1선에서부터 외곽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특히 軍 관련 행사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공식 경호기관이었던 경찰보다 더 측근인 1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넷째, 특무부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太陽’이라는 내부 암호명을 사용하였으며, 요원들은 특무대장 김창룡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최측근에서 임무수행한 지휘관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특무부대에는 별도의 경호조직이나 경호전담요원 없이 전국의 특무요원들이 최우선 공통임무로 대통령 경호임무에 전원투입되었다.
이러한 요원들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기능을 확충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비정상적인 병력 움직임과 군부대 내 경호위협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특무부대 등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문헌자료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자료존안이 이뤄지지 않았고, 심층면접 대상자인 생존자들 또한 평균연령 85.5세로서 구술내용 검증 및 효과적인 분석에 제한점이 많았다. 앞으로 민간기록 출처 확보 및 더 나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설계 및 논문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8
제2절 軍 정보수사기관의 역대 경호활동과 교육 13
1. 軍 정보수사기관 13
2.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48
3.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역량 구비를 위한 부대원 교육 60
제3장 1950년대 특무부대 경호활동에 대한 질적연구: 연구방법
제1절 연구 설계의 근거 64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8
1. 자료수집 방법 68
2. 자료분석 방법 72
제4장 1950년대 특무부대 경호활동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내용 및 결과
제1절 ‘텍스트 마이닝 ? 키워드 분석법’에 의한 분석 75
제2절 묘사적 방법에 의한 분석 83
1.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여부 83
2. 특무부대 경호활동의 방법과 형태 89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109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논의 112
제3절 제한점 및 제언 120
참고 문헌 122
ABSTRAC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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