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훈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97 - 432 (36page)
DOI
10.18215/kwlr.2019.58..39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관은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제도는 비민주적인 후진국가의 조직형태이므로 반드시 탈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선진 각국의 경호제도를 들추어 보고, 선진국가들의 국가원수 경호제도가 시사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경호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 경찰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찰해 본 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의 특징은 국가원수의 경호기관에 대한 철저한 권력통제 장치가 있으며, 국가원수의 경호업무를 경찰업무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경호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직급이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선진 각국의 경호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호조직 개편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다.
#국가원수 경호 #대통령 경호 #대통령경호처 #경호제도 #선진국의 경호제도 #national security system #presidential security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ecurity system, security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미법계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제도
Ⅲ. 대륙법계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제도
Ⅳ. 평가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경호원의 교육훈련 성패 요인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김상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0 .06
경찰리더십 연구동향 분석 연구
정준선 경찰학연구 2019 .12
경찰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국경 ,  허경렬 한국행정논집 2019 .12
기후변화와 생태계
공우석 지식의 지평 2009 .05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이상돈 대한토목학회지 2005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30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