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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임수 (동국대학교) 최응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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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발생한 아베 전총리 피격 및 사망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건 후 일본경찰청은 경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원인과 향후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은 ① 경호계획의 총체적 부실 ② 근접경호원의 사주경계 미흡으로 인한 후방경계 공백 ③ 현장지휘관 및 근접경호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경찰청은 일본경호의 기본방향과 개념을 제시하는 ‘경호요칙’의 전면수정을 통해 ① 경찰청 주도의 경호계획 작성 내실화 ② 현장요원의 경호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강화 ③ 경호현장에 최신 첨단장비 도입 ④ 경찰청 및 경시청 등 중앙경호조직 기능 강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임용 구분에 따른 위화감, 중앙과 지방경찰조직 간의 알력, 경찰 순환보직의 문제점, 경호계획과 실행의 이원화, 과도한 경호대상자 문제 등 일본경호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분산된 경호역량을 하나로 모은 독립적인 전문경호기관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한 선거 등 각종 상황에서 유력정치인에 대한 경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경호제도 #경호 실패사례 #경호요칙 #독립경호기관 #Abe Shinjo #Japanese Security System #Security Failure #Japanese Security Rules #Independent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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