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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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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각국의 기후변화 소송 동향과 법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 소송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권리를 기반으로 한 소송이며, 기후변화 소송은 경제 및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권 관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관련 공익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근거법을 연방차원에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후변화 소송의 이론적 경향성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신탁이론(PTD)은 잠재적으로 각 국가별로 호환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수탁자의 임무에 따라 공공 신탁 자원인 환경을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 공공 신탁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장애요인이다. 예방, 세대 간 형평,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 국제환경법의 일반 원칙들은 소송에도 원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기후변화 소송을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포지션과는 별도로 국내적인 법제는 체계가 잡혀가고 있으며 공익소송의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열어놓았다. 필리핀은 섬나라인 이유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기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한 점이 특이점이었고 소송에 있어서도 필리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사법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명령 등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송당사자의 개별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는 미진하였다. 미국의 경우, 사법부는 최근 들어 원고적격성을 넓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사법부의 구제 가능성이라는 원고적격의 심사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NGO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소송이나 공동 대응도 미국의 현실에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RCRA의 가능성과 한계도 진단하였다. RCRA는 인권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등 기후난민이 되기 쉬운 계층을 보호할 수단이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법률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리 국제적인 소송사례와 이론을 접한다면 사전예방적인 제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Key words : Climate Change Litiga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Law #Public Trust Doctrin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source Recove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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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Kaswan / 1997 / Environmental Justice : Bridging the Gap Between Environmental Laws and Justice / Am. U. L. Rev 47(221) google schola Giulio Corsi / 2017 / A bottom-up approach to climate governance : the new wave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 ICCG Reflection (57) google schola Giulio Corsi / 2017 / The New Wave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 ICCG Reflection (59) google schola Greenpeace South East Asia / 2015 /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google schola Jonathan B. Wiener / 2008 / Climate Change Policy and Policy Change in China / UCLA 5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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