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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향원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센터) 김성민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한수정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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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숙의 거버넌스’가 어떠한 ‘저해요인’에 의하여 마찰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약 66개의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논문, 신문기사, 정책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인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통의 요인들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의 사례로 부터 (a)거버넌스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속성, (b)참여체의 구조와 구성, (c)참여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d)결정방식 및 피드벡의 네 가지 범주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하부 저해요인들이 아울러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례적 경험에 담겨 있는 ‘실패(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숙의 거버넌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훈적 앎’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실무적 차원 모두에서 함의를 갖는 연구방법과 산출물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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