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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숙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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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의 전환기였던 1990년대 노태우·김영삼 정부시기의 국방정책을 안보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태우·김영삼정부는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노태우정부는 자주성에 중점을 두고 국방정책을 추진하였고, 김영삼정부는 포괄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두 정부는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해 지향 국방정책과 대비 지향 국방정책을 병행 추진하되, 대비 지향 국방정책에 방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응과정에서 전환기 국방정책은 자주성, 포괄성, 미래지향성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향후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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