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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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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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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전통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방의 역할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을 강타한 COVID19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군의 역할에 연구 중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전통안보 위협 중 보건안보의 위협은 2000년대를 들어 세계화와 도시화, 환경오염에 기인하여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유행 등 점점 심각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점차 파급력이 높아가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복구 차원에서 국방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대응을 포함한 위기관리체계 전반에 있어 국방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따라서 미래 대규모 감염병 발생을 포함하여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대에 따른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비전통안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전통안보 확대에 따른 국방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였다. 이후 최근 발생한 COVID19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COVID19 사태의 개요를 알아보고 대처 과정이 국방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규모 질병 발생 시 국방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Non-traditional threat #Non-traditional Security #Pandamic #Corona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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