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직 재편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

배효정

doi:10.16974/stlr.2020.2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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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효정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639 - 690 (52page)

DOI: 10.16974/stlr.2020.2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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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직 재편에서 이전가격세제의 문제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OECD 이전가격지침상 사업조직 재편은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이 되는 이전거래에 적용된다. 사업조직 재편 그 자체에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 되고 과세상의 목적에 따른 기능․위험․자산 분석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역할을 할 뿐이므로, 그 분석 결과만을 두고 사업조직 재편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조직 재편에 따라 이어지는 보상에 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조직 재편에서 인정되는 광범한 경영상의 재량을 고려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업조직 재편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상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보상 그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조건까지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조직 재편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때 실무상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에 과세상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능․자산․위험 분석 결과가 그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상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체적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을 위하여 대법원의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판시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판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추상적 법원칙이나 서류상의 증빙,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따라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실천적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과세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FAR 분석과 같이,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적 독립기업 원칙 테스트(hypothetical arm’s length test)”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상의 형태에 대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이 개입되는 경우 이러한 무형자산 및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OECD 이전가격지침과 이에 따른 현행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거래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 무형자산을 확정한 뒤 거래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제외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무형자산 역시 실제 사업조직 재편의 거래 당사자인 관계회사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과 같은 이름으로 거래조건에서 고려되고 있으므로 실제 대상거래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이 의도한 거래내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It is a fact that there are scarce academical discussions on the issue of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on ‘Business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business restructuring applies to the transactions, a subject of transfer pricing tax regime.
First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business restructuring itself, the ‘commercial rationality’ is a standard of judgment, and the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under the purpose of taxation is just one of the factors for the judgements of commercial rationality aforementioned. That is the reason why only based on the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results alone, it is not advisable to make a retrospective judgment that the business restructuring is contrary to the Arm’e length principle. Second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business restructur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broader discretion approved in the business restructuring. However the form of compensations due to unique circumstances in the business restructuring, could be variable, the arm’s len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not limited to the compensation itself, but also encompassing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conditions that can be evaluated as compensation.
However, there may be some problems in practice when applying the transfer pricing tax regime to the business restructuring. Firstly, it is a matter of setting standards for ‘commercial rationality’. As described above, the analysis of functions, assets, and risks conducted according to taxation purposes cannot be used as it is to judge for the commercial rationality.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judging commercial rationality under the current relevant regulations require legislative improvement as the substantial contents of those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It might be possible to refer to rullings by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f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n a practical sense, abstract court rule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documentary evidence and procedures held b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re insufficient to utilize the elements of commerciall rationality. It would be rather proper to set a separate criterion for the judgment of ‘commercial rationality’, such as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for tax purposes and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hypothetical arm"s length test" used in Germany. Secondly, when intangible assets are involved when applying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form of compensations, valuation issues of these intangible assets and compensations might be arisen. According to the current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individual intangible assets subject to transfer transactions are determined first then the valuations should be performed, excluding intangibles such as synergy effects, which are not determined to be the intangible assets. However, in the real world, these intangibles are transacted as a material part of the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name of ‘premium’ or somethingelses, in the real transactions.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panding the category of intangibles, in the respect of those actual transactions.

#사업조직 재편 #독립기업의 원칙 #상업적 합리성 #기능․자산․위험 분석 #무형자산 #business restructuring #arm's length principle #commercial rationality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intangibles

국문요약
Ⅰ. 서론 - 논의의 범위
Ⅱ. “사업조직 재편(Business Restructuring)”의 정의 및 범주
Ⅲ. 사업조직 재편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관련 세부적 쟁점
Ⅳ. 사업조직 재편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관련 사안 및 그에 대한 분석
Ⅴ.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대한 제언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구자은 / 2009 / 사업구조재편성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 조세학술논집 25(1):47~78

이창희 / 2017 / 미국법인세 연구자료 6：재조직 / 조세법연구 23(2):375~569

국세청 / 2019 /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보도자료

국세청 / 2019 /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빨대기업․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

OECD / 2017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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