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8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19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부인관련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 불복처리건수는 370건으로 이중 인용(패소)건 216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당성 판단기준이 개별세법별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기 다르고 모호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국고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당성 판단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통내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통일성 있게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한정하여 획일적인 평가?계산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상황이 없는 거래 등 모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리성이 충분히 검증된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어서 친족범위가 비현실적이고, 사용인의 친족 및 주주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남용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용인의 친족범위에서 ‘경제적 의존관계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제외하고, 주주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으로 한정하는 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넷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규정을 명문화하고, 양도소득의 이중과세 조정규정도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나누어진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소득 경합 시에는 거래 또는 분여받은 이익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증여세가 먼저 과세되도록 개선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사자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을 인정하지 않아 현존하는 이중과세문제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규정을 도입·보완하여 해결해야 한다.

In this study, 370 cases of administrative, tax tribunals and judicial courts(mostly focusing on 216 relevant cases) concerning rejection system which were posted up in tax information system(taxinfo.go.kr) of National Tax Service during year 2005 to year 2013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Firstly, the criteria for judging unfairness in respective tax laws is so abstract, different and vague that tax authorities often lead to "in dubio pro fisco". The criteria for judging unfairness should be enacted in law(not in enforcement ordinance) and commom rules should be enacted in tax basic law.
Secondly, because the regulation in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stipulates in the absence of market price to refer only to the amount of certified evaluation firm or that of the regulations in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doesn"t reflect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situation of lack of no similar transactions arm"s length methods of law on reconciliation of int"l tax the reasonableness of which was fully verified should be introduced.
Thirdly, since the scope of kindreds in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 is unrealistic and the scope of kindreds of employees and shareholders is broad and uncertain, which leaves the possibility of abuse from tax authorities, kindreds under same livelihood with economic dependance from the scope of kindreds of employees should be excluded and the scope of shareholders should be restric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Lastly, concerning the double taxation problems aroused by the income disposition of rejection system, regulations on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interest, dividend and other income should be clearly enacted and regulations on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alienated income should be enacted in law(not in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separately). In case of collision of types of income, in the first place alienated income tax or donation tax should be impo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or granted profit. Corresponding adjustments in law on reconciliation of int"l tax should be introduced and supplemented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which exists in current tax laws.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이중과세 #rejection system #market price #double taxatio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세청 / 2011 / 중국 진출을 위한 세무안내

2. [기타자료] - 국세청 / 2012 / 부당행위 계산 쟁점유형별 소송사례집

4. [학위논문] - 金誠仁 / 1998 / 不當行爲計算否認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國稅審判所審判決定例와 大法院判決例를 中心으로 / 석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5. [학위논문] - 김윤환 / 2007 /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6. [단행본] - 김준석 / 2012 / 미국세법 이전가격 규정 / 영화조세통람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후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49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에 관한 연구

김진태 , 김진욱 , 박청규 대한경영학회지 2015 .01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한 신주의 저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이정란 법학연구 2013 .05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과 ‘이익 분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을 중심으로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1 .12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와 소득과세 우선원칙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에 대한 평석

유철형 조세연구 2014 .04

부당행위계산의 본질과 실질과세원칙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5-0010838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