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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16 (16page)
DOI
10.35301/ksme.20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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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근거를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이론 틀로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하고 그 이론적ㆍ실천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 하에 본고에서는 첫째,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본 개념 및 그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둘째,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이 종래의 자율성 담론과 구별되는 이론적 특성을 확인한 후, 셋째, 이를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특히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삶의 말기의의료적 의사결정사안에 적용하여 그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사용되는환자의 자율성 개념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곧 주체의 고유한 결정을 방해하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인에 의한 의료적 치료와 돌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의존적 상태를 경험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율성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결정능력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 의료적 의사결정은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한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개념 및 근거 역시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자율성 #자기결정권 #자율성 능력과 자율성 역량 #자율성 역량 모델 #의료적 의사결정 #연명의료중단 결정 #patient autonomy #self-determination right #autonomy competency and autonomy capability #Autonomy Capability Model #medical decion-making #decision for life-sustaining medical c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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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champ T / 2014 /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6판)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google schola Kleinig J / 1983 / Paternalism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오세혁 / 2009 / 법적 후견주의 ― 개념분석적 고찰 ― / 법철학연구 12(1):153~182 dbpia 송윤진 / 2016 /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 법철학연구 19(3):45~88 dbpia Glass KC / 1977 / Refining definitions and devising instruments: two decades of assessing mental competence / Int J Law Psychiatry 20(1):5~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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