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73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전후로 한국의 의료현장에서는 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들은 1990년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을 도입한 미국에서 어떠한 논쟁과 비판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헌을 검색하여 검토한 결과 당시의 연구에서도 최근 한국 의료계에서 제기하였던 다양한 논쟁과 비판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는 환자 자율성과 의사 권위의 약화에 관한 논쟁 보다는 자율성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들이 눈에 띄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는 ‘환자 자기결정 존중’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해에 근거한 자율성 존중이라는 생명윤리원칙이 여전히 임상현장에 자리잡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가장 큰 의의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환자에게는 최선의 이해를 제공하고 의학적, 윤리적으로 옳은 바람직한 행위(good practice)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서식만 작성하면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면책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과 의사는 조기에 사전돌봄계획을 환자와 함께 협의하여 환자의 자율성 증진이 의료현장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utonomy #Paternalism #Balance #Advance care planning #Educ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2016 /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google schola 2009 / 2009Da17417 Decided. In: Decision SCFP / Supreme Court google schola Policy KNIFB / 2018 / Report on Legalization of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google schola 오세혁 / 2012 / 법의 한계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 / 중앙법학 14(4):7~37 dbpia 강태경 / 2016 /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 과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