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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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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4 - 12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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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연고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에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김재원 국회의원의 발의(안),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까지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수 없거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무연고자를 대신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률 또는 지침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배경, 해외 입법례, 입법과정 중 논의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 이유를 검토하고,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erminally ill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s without surrogate #hospital ethics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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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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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13호)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52호)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7 /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82호) google schola 뉴스1 / 2017 / [르포] 행려병자와의 전쟁... '의료. 경찰. 구급' 고군분투기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7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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